500억 강남 땅 매물로…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변호사의 선택, 그 배경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 리더십 공백과 대응력 약화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교체되며 검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도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남욱 변호사, 강남 부동산 매각 시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금 0원과 재산 동결 해제 요구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 타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500억 원 매물로 나온 강남 노른자 땅

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

 

 

 

 

다른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 가능성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반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론 대두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법무부 등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성남시의 가압류 추진

이에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추징금 0원 이후 펼쳐지는 이야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변호사가 강남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며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다른 연루자들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론과 성남시의 가압류 추진 등,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산 동결의 실질적인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Q.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검찰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여 토지, 건물, 부동산, 예금 등 약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Q.성남시가 가압류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의 추징보전 해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