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1천970원 vs 경영계 1만340원…격차 해소 난항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간 1차 수정안 제시 및 격차 현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천 970원을, 경영계는 1만 3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30원, 경영계는 20원 조정된 금액입니다. 양측의 격차는 1천 63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노동계, 내수 활성화 위한 최저임금 인상 촉구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과감한 인상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소득 분배, 복지의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경영계, 인건비 부담 가중 및 경제 파급효과 고려 요구

경영계는 각종 법정 수당과 보험료,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 부담 증가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법정 시한 경과 및 향후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종 타결은 7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