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시대 개막: 1kWh당 최대 20원 차이, 그 이유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현실화되나?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평균 180~185원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소 인근 지역과 먼 지역 간 요금 차이가 1kWh당 최대 10~20원, 즉 10% 안팎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송전 비용과 국가 균형 발전 지수, 에너지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과 김성환 장관의 답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을 유치하고 송전 비용을 제외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 비용, 국가 균형 발전 지수, 에너지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제도를 설계 중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질문에 장관은 1kWh당 10~20원의 요금 차이를 예상했습니다.

 

 

 

 

공공기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 60% 목표

기후부는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평균 14% 수준인 사용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평균 2%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30년 공공기관의 총 전력 사용량 8.5TWh 중 5.1TWh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지원책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반영하고, 1분기 내 1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K-RE100 펀드'를 조성하여 유휴 부지 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개최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 도입 가능성과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률 확대 계획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송전 비용 절감과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별 요금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기후부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가적인 논의와 설계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Q.공공기관 K-RE100 펀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1천억원 규모의 펀드는 공공기관이 주차장 등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Q.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재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 관련 설비 설치 공간 부족,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