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압승,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논의 급물살

자민당,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발의선 확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최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했으며,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36석을 더해 개헌에 우호적인 정당들의 의석수는 395석에 달합니다. 이는 선거 직전 261석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입니다.

 

 

 

 

헌법 9조 개정, '평화헌법' 근간 흔들리나

이번 선거 결과로 헌법 개정 논의, 특히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또한 유세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전력 불보유 조항 삭제, 집단 자위권 용인 등을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 추진 동력 확보, 그러나 참의원 문턱은 높아

자민당과 연립 여당의 중의원 압승은 개헌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수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며, 개헌에 우호적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 2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참의원에서의 개헌 세력 확보가 향후 개헌 논의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개헌 논의 가속화, 일본의 미래는?

일본 총선 결과는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의 개헌 세력 확보라는 난관이 남아있어,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정치 지형 변화와 개헌 논의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일본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일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Q.헌법 9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Q.개헌 논의가 참의원에서도 탄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개헌 논의가 참의원에서도 탄력을 받으려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뿐만 아니라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들의 의석수를 합쳐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