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2조 비트코인 오류 지급 후 130억 원 미회수…보상 시작과 법적 쟁점

빗썸, 130억 원 규모 비트코인 미회수…보상 절차 돌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2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장에 매도된 비트코인의 93%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125개, 약 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빗썸 측은 회수되지 않은 코인이 다른 가상자산으로 매수되거나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작하고 이용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회수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회수 비트코인, 횡령죄 성립 가능성 및 법적 쟁점

빗썸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문가들은 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법제화된 지 5년이 넘었고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압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13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장부상 잔고만 변경되는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허점 지적과 금융당국의 점검

이번 사고는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금융기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거래 시 한도를 설정하고 분할하는 등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빗썸, 투자자 손실 보상 계획 및 향후 과제

빗썸은 이번 사고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투자자들의 손실 약 10억 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오류와 내부 통제 강화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류 지급 사태: 회수, 보상, 그리고 시스템 점검

빗썸의 62조 원 비트코인 오류 지급 사태는 130억 원 미회수, 보상 절차 개시, 횡령죄 가능성 제기, 그리고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내부 통제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손실 보상과 함께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류 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미회수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미회수된 비트코인은 이용자가 현금화했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매수한 것으로 파악되며, 빗썸은 개별 연락을 통해 회수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전문가들은 가상자산도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없으나 법제화된 만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빗썸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나요?

A.빗썸 측은 현재 보관 중인 가상자산 보유량이 이용자 예치 자산과 100% 일치하는 정합성을 확보했으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