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국힘의 대미투자법 상정 반대 비판… "하반기 상임위 독점 가능성"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상정 거부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강한 비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경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민주당이 미국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국민의힘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요 입법 추진 거부 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관세 협상의 중요성과 특별법 상정의 시급성

박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정도의 중대한 일인데 그걸 상정 안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특별법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사하며 한국 국회에 합의된 관세협상 입법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특별법 상정 등 입법 절차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날선 비판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이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달나라 국민의힘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말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관세를 부담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의 입장이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익을 위한 협조 촉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연방 관보에 관세 인상을 게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국익을 저버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며, 국익 차원에서 여야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미투자법 상정 거부…정치권 공방 가열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미투자특별법 상정 거부가 하반기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여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Q.대미투자특별법 상정이 왜 중요한가요?

A.미국이 관세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해당 특별법은 관세 협상과 관련된 중요한 입법 절차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Q.국민의힘은 왜 특별법 상정에 반대하나요?

A.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특별법 상정 등 입법 절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Q.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어떤 의미인가요?

A.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국익에 반하며, 이로 인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