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정치권 파장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기소 처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제기되었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나 의원 측은 이를 개인적 청탁이 아닌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통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성립

경찰은 나경원 의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나 의원을 한동훈 전 장관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나경원 의원의 법적 상황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지난 2019년 4월, 여야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둘러싼 극한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되었으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작년 11월 1심에서 2천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나 의원의 법적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나경원 의원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국회에 통보되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패스트트랙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A.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지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Q.나경원 의원은 어떤 혐의로 고발되었나요?

A.한동훈 전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Q.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A.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또한 폭행·협박 등 실질적인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