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시대, 은행 자본 건전성 적신호? 주주환원과 생산적 금융 사이의 딜레마

생산적 금융 전환, 은행 자본 부담 가중

정부의 '생산적 금융' 원년 선언 이후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연체율 상승으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올해 1분기에만 30조원 증가하며 자본 여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대출 확대와 더불어 고환율로 인한 외화자산 원화 환산액 증가, 그리고 금융지주들의 역대급 주주환원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RWA 증가는 CET1 비율의 분모를 늘려 자본비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 증가는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환율 상승, CET1 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을 늘려 RWA 증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CET1 비율은 약 0.01~0.0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2025년 말 1439.5원에서 올해 3월 말 1530.1원으로 90.6원 상승하면서, 환율 영향만으로도 CET1 비율에 약 0.09~0.27%포인트의 하방 압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성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주환원 정책과 맞물려 자본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경쟁 속 CET1 비율 하락, KB금융의 선택

지난해 금융지주들의 역대급 주주환원 경쟁은 은행들의 CET1 관리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실제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의 올 1분기 CET1 비율은 전년 말 대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금융은 그룹 RWA의 약 70%를 차지하는 은행 RWA를 무조건 줄이기보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영역에 선별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염홍선 KB금융 리스크담당 전무는 머니무브, 자본시장 확대, 생산적 금융 기여도 확대 등 정책을 반영한 RWA 배분 정책을 강조하며, 환율 민감도를 줄이기 위한 장외파생 만기 관리,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생산적 금융 여력 확대 지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덜어 생산적 금융 여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적용 위험가중치 하향, 정책 목적 주식·펀드 RW 100% 적용 특례 등 기존 조치에 더한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손실 사건과 고환율로 인한 자본비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은 당국 승인 하에 운영리스크 산출 시 RWA 반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외점포 출자금, 해외 장기 지분투자, 해외점포 이익잉여금 일부를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하여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의 내부등급법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대출 확대에 필요한 자본 여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핵심 요약: 은행 자본 건전성, 위기와 기회 사이

고환율과 생산적 금융 전환으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며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주주환원 경쟁과 맞물려 CET1 비율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KB금융은 선별적 RWA 배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며 생산적 금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험가중자산(RWA)이란 무엇인가요?

A.보유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한 지표로, RWA가 클수록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부담이 됩니다.

 

Q.고환율이 은행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고환율은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을 늘려 RWA를 증가시키고, CET1 비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Q.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A.대규모 손실 사건 발생 시 RWA 반영 제외, 해외 관련 자산의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제외, 내부등급법 승인 절차 신속 처리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