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재판소원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헌재에 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재판을 진행한 법원이 되며, 헌재는 필요에 따라 담당 법관을 소환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최후적,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관 소환 가능성, 헌재의 신중한 입장재판소원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되지만, 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두 변론을 열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법관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 속 사의 표명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약 40여일 만이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개혁 3법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주심 경력, 사퇴 압박 요인으로 작용박영재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가 국헌 문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내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 사실관계로 판단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과 민주당의 비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을 '국민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임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후진술의 내용: '계몽령, 경고용' 궤변의 반복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으로 반복하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능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

사법부의 심각한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며,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중요한 입장을 대변하며,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헌 소지와 재판 지연의 우려법원장들은 특히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 대한 감사와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이..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그 배경과 파장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으며, 특히 '내란재판부'와 관련된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1년 동안 법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재판부 관련 입장을 밝히다이재명 대통령은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

전현희 위원장의 강력한 주장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심부터 전담재판부 도입에 힘 실려전 최고위원은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당내에서는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인한 위헌 소지와 재판 지연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종식 방해 세력에 대한 비판전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