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 확대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총장만 가지고 있던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조치가 '원님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 개입 가능성과 검찰의 비판검사 징계 청구권의 확대는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까지 하게 되면, 수사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