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군 유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비전: 아웃소싱과 전투력 강화

50만 대군 유지를 위한 안규백 장관의 구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 35만 명과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을 투입하여 총 50만 명 규모의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투력 유지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비전투 분야를 아웃소싱하여 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국방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병력 운영을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국방 효율성 증대

안 장관은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국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평택 주한미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군 역시 군무원, 상비예비군 등을 활용하여 비전투 분야를 아웃소싱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은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에 집중 투자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한미 연합 훈련 및 9.19 군사합의에 대한 입장

안규백 장관은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중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과 관련하여, 상호 ‘밀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굳건한 국방 태세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주한미군 관련 우려 불식 및 전작권 전환 추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우려에 대해 안 장관은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 간의 긴밀한 관계와 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8%대로 늘려 한국군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및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견해

안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을 통해 권력기관화를 견제하고, 보안 및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방첩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방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각 군의 반발을 예상하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

안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위성,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만 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0만 대군 유지를 위해 아웃소싱 확대, 한미 연합 훈련 지속, 주한미군과의 굳건한 관계 유지, 전작권 전환 추진, 국방 개혁, 북러 군사협력 비판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50만 대군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A.현역 군인 35만 명,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으로 병력을 유지하고,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상호 ‘밀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인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된 상태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A.안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현재 한미 관계와 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우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