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 '한은 마통' 쓴 정부, 국방비 미지급 사태… '곳간 관리 실패' 비판 쇄도
정부, '한은 마통' 5조 원 사용… 국방비 지급 지연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제때 지급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돈을 빌린 것이다.
정부의 '한은 마통' 사용 배경과 규모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마치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러한 ‘한은 마통’의 이용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약 164조5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한은 마통' 사용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000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0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445억3000만원, 2분기 287억1000만원, 3분기 691억1000만원, 4분기 157억5000만원 등 총 이자 1580억9000만원을 한은에 납부했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그 배경
한편 국방부는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국방비 총 1조300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연말 세출이 급증하며 자금 배정이 지연된 탓이다.
박성훈 의원의 비판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곳간 관리 실패”라며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맹비난하던 이재명 정권이 집권 후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정부가 '한은 마통'으로 5조 원을 빌려 쓰고도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곳간 관리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자 부담과 함께, 야당 시절 차입을 비판했던 정부가 집권 후 차입에 의존하는 모습은 모순적인 재정 운영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가 '한은 마통'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마치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Q.정부가 '한은 마통'으로 빌린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지난해 연간 누적 약 164조 5000억 원을 빌렸으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Q.국방비 지급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연말 세출 급증으로 인한 자금 배정 지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