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설 주장 전한길, 시민단체에 피고발… 음모론 확산 우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고발당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극우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와 반복되는 가짜뉴스 선동

사세행은 전씨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는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5·18 북한 개입설'과 같은 가짜뉴스에 불과한 주장을 반복하며 허위 선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훼손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관련 매체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이준석 관련 허위 주장으로도 수사 중

전씨는 5·18 관련 주장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허위 주장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음모론, 그 끝은 어디인가?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이자 역사 왜곡 시도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 주장으로도 수사받는 전씨의 행태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은 사실인가요?

A.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전한길씨는 어떤 혐의로 수사받고 있나요?

A.전한길씨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주장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비자금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 학력 주장 등 다수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Q.허위사실 유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익을 해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