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달러 보증, '노예 협정' 현실화?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심층 분석

체코 원전 수주의 그림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의 대가로 추정되는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와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해석됩니다. 특히, 협정 내용을 실제로 이행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나면서, 그간 제기되었던 '노예 협정' 논란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기술 주권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농협 계좌 개설: '보증 신용장'의 의미와 파급력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엔에이치(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농협에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신용장은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을 지닌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관련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수익자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정황상 웨스팅하우스를 위한 지급 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올해 한수원의 국외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계약으로, 그 중요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에서 한수원이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노예 협정'의 실체

올해 1월,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 발행은 '노예 협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본계약 이후 한수원·한전이 기술료나 하도급 역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웨스팅하우스는 은행을 통해 해당 금액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수준의 종속 관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계약 이행 보증보다 큰 기술료 지급 보증: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 짓고,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해 체코 쪽에 발행한 계약이행보증 규모는 2억3540만유로(약 3880억원)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본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보다 기술료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보증에 더 큰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위한 4억달러는 2010년 이후 국내외 사업에서 맺은 보증 금액 중 최고 액수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심각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와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하여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과실이 발견될 경우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원전 수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계약 의혹은, 향후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예 협정' 논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 조건, 기술료 지급 보증의 과도한 규모,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전 수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

Q.웨스팅하우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A.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회사로, 한국형 원전 기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한수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Q.'노예 협정'이란 무엇인가요?

A.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조건이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어, 한수원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술료, 지식 재산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공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이번 사태가 원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불공정 계약 의혹은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원전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