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의 침묵을 깨다: 타투 아티스트 합법화, 이제는 가능할까?

오랜 불법의 그림자, 타투, 그리고 의료 독점

2021년,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30년 넘게 지속된 불법 시술에 대한 처벌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문신사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낡은 판례에 의해 처벌받아왔고, 이로 인해 제도권 밖에서 활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신사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과 여야 초당적 합의, 합법화의 청신호

문신사 합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여야 모두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사법안을 의결했으며,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주민, 강선우,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문신사 합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안전과 규제 강화

문신사 관련 법안에는 △문신사 자격 및 시험, △문신 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화, △미성년자 문신 금지, △협회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독점하는 유일한 국가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독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김도윤 타투이스트의 유죄 선고는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문신 관련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2020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며 합법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인식과 증가하는 수요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미용이나 예술 표현 목적으로 문신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신은 더욱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타투이스트를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기준, 타투 및 반영구 화장 경험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성인 인구의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 또한 30만 명에 이릅니다.

 

 

 

 

압도적인 문신 전문숍 이용, 높아지는 국민적 공감대

대다수의 문신 이용자들은 병의원이 아닌 문신 전문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비율은 1.4%에 불과했으며, 81%가 문신 전문숍을 이용했습니다. 문신 이용자 54.2%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제도화를 통한 관리 필요성’을 꼽았습니다.

 

 

 

 

의료계의 반대와 안전 우려

의료계는 문신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며,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는 감염, 염증, 흉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신사들의 자발적인 안전 약속

최근 타투유니온지회를 중심으로 미용·보건·노동 분야 19개 단체가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를 꾸려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신사들은 의료계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 관리 지침 완벽 이행을 위한 교육 시설 및 커리큘럼 재정비, △조합원 세무 교육 확대, △미성년자 타투 방지를 위한 자정 활동, △문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조직 구성 등을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타투 합법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

30년 넘게 불법의 그림자 속에 있던 타투, 이제 합법화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문신사들은 안전한 시술 환경을 만들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직업 윤리를 지키는 문신사들의 노력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문신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신사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문신사법이 통과되면 문신사들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게 되며,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신 시술이 금지됩니다.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Q.의료계는 왜 문신사법을 반대하나요?

A.의료계는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며, 비의료인의 시술로 인한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염, 염증, 흉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문 의료 지식 없이 시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Q.문신사들은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문신사들은 감염 관리 지침 준수를 위한 교육, 세무 교육,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자정 활동, 문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등을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시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