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대표의 헌정사 최초 기록과 정치적 파장

장동혁 대표, 헌정 사상 첫 24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했습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시작해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전 최장 기록은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습니다.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강조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결론을 꿰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안 통과 시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법원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그의 발언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과 장동혁 대표의 위헌성 지적

민주당은 ‘위헌성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장 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고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과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입장을 독려하며 장 대표를 응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악행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았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기록에 근접했으나, 강제 종결로 아쉬움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헌정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필리버스터 시간은 전 세계적으로도 장기간에 해당합니다. 1957년 공민권법에 반대하며 24시간 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스트롬 서몬드 전 미국 상원의원의 기록에 18분 미달하여, 강제 종결로 인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정치적 함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기록 경신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대표의 헌정사 기록과 정치적 함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헌정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강조, 여야의 엇갈린 반응 등 다양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기록 경신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A.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이 다수결에 의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행위입니다.

 

Q.장동혁 대표는 왜 필리버스터를 했나요?

A.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과 야당 탄압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Q.필리버스터의 강제 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