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돌봄노동자, 명절 상여금·식대·교통비 차별 철폐 요구! 첫 요구안 공개

돌봄노동자, 공무원 수준 처우 요구

230만 명에 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지급 및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돌봄 노조들은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요 요구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일반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이는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려온 돌봄노동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별받는 돌봄노동자의 현실

현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사 등 약 200만 명(비공식 가사·간병 포함 시 최대 230만 명)의 돌봄노동자는 대부분 월급 대신 일한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으며, 명절 보너스나 식비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해도 임금은 그대로이며, 이동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작된 통합돌봄 서비스로 인해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노정 협의체, 처우 개선 논의 시작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는 11일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출범했으며, 정부가 돌봄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든 않든 처우 개선안을 먼저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의제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하고, 하반기에는 표준 임금체계 마련, 인력 충원, 휴게시간 보장 등 추가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 기대

정부가 최근 '모범 사용자'를 자처하며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만큼,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사회서비스노조는 정부가 수가 체계와 업무 지침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노정협의체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눈물 닦아줄 '처우 개선' 희망

230만 돌봄노동자들이 공무원 수준의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지급 및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아온 이들에게 이번 노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궁금한 점들

Q.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지급 및 기본급 인상으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돌봄노동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A.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사 등 약 200만 명이며, 비공식 가사·간병 부문까지 포함하면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Q.현재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A.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명절 보너스나 식비, 교통비 지원이 없고, 이동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