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드러난 잔혹한 진실: '내가 한국인 죽였잖아'… 숨겨진 범죄의 그림자

잊혀질 뻔했던 비극의 시작

1997년 4월 11일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20대 중국 동포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40대 여주인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묻힐 뻔했지만, A씨의 어리석은 자랑 한마디로 인해 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하여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죗값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엇나간 선택: 도피와 은폐

A씨는 범행 직후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신고 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고, A씨는 이를 악용하여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밀입국 사실을 자백하며 강제 출국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살인범의 도피를 돕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년 만의 귀환과 신분 세탁: 또 다른 범죄의 시작

A씨는 2003년 6월, 살인을 저지른 지 약 6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그는 성까지 바꾸며 신분을 세탁했고, 전기설비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신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그의 범죄를 더욱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랑에서 시작된 꼬리: 19년 만에 드러난 진실

A씨의 범행은 술자리에서의 한 마디 자랑으로 인해 19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내가 옛날에 한국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자랑했고, 이 이야기는 미제 사건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지문이 조회되었고, 1997년 인천항에서 찍었던 지문과 일치하면서 그의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법의 심판: 19년 만에 내려진 판결

A씨는 2016년 7월 27일 경기 수원에서 체포되었고, 1997년 안양 호프집 업주 살해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태완이법’ 시행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정의는 살아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며, “본국으로 도주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피해 회복도 안 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19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법은 정의를 실현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심만 콕!

19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이 술친구에게 자랑한 말 한마디로 덜미가 잡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도피, 신분 세탁 등 갖은 방법으로 죗값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독자들의 Q&A

Q.A씨는 왜 19년 동안 잡히지 않았나요?

A.A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고,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하여 출국명령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후 신분을 세탁하고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치밀하게 자신의 범죄를 숨겨왔습니다.

 

Q.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A.A씨는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Q.A씨는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A씨는 판결 후 ‘마음이 아프고 떨린다’고 말했으며, 왜 범행 다음 날 중국으로 도망갔냐는 질문에 ‘그럴 일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