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현금화 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그림자

폭발적인 첫날 신청, 그러나…

지난 21일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나왔습니다. 첫날 698만 명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이면에는 불법적인 거래 시도가 있었습니다. 1조 2722억 원이 지급된 이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했지만, 그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꼼수'의 온상이 되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판매하려는 게시글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한 이용자는 15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매하려 했고, 다른 이용자는 지역을 언급하며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쿠폰이 본래 의도한 사용처가 아닌, 현금으로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비쿠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금화 시도는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고,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 불법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 시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와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은 특정 검색어 제한 및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 단속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 거래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소비쿠폰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쿠폰, 올바른 사용을 위한 노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올바른 사용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정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아니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