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국인, 군사시설 촬영 혐의 첫 재판…변호인 '관용' 호소

사건의 시작: 군사시설 촬영 혐의로 기소된 10대 중국인

국내 주요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며 관용을 호소했다.

 

 

 

 

변호인의 주장: '엄청난 사건' 아닌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

변호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라'면서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며,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가 아닌 우연한 동행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혐의 내용: 군사시설 정밀 촬영 및 감청 시도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입국하여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오산, 평택,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이었다. A군은 중국산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을 감청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사진 유출 및 혐의 인정 여부

A군은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선 부인했다. B군은 무단 촬영 외엔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 진행 상황: 두 번째 공판 예정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 요약: 군사시설 촬영 혐의 10대 중국인, 첫 재판에서 관용 호소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의 군사시설 촬영 혐의 사건이 첫 재판을 맞이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낮추고 관용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미성년자성과 사진 촬영을 취미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공모 및 군사적 목적은 부인했다. 두 번째 공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궁금증 해결

Q.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A.A군은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했습니다. 정확한 사용 목적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Q.변호인이 관용을 호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며,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낮추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관용을 호소했습니다.

 

Q.두 번째 공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A.두 번째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검토, 법리적 판단,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