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에게 해고당한 사장, '나도 노동자' 외친 이유: 슬기로운 회사 생활

해고, 임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복잡한 관계의 시작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원과 노동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비등기 임원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와, 기업들이 임원 해고 시에도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장님, 당신은 임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A씨는 B사에서 ‘사장’ 직함을 달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처지였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에도 이름이 없었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장과의 마찰로 해고된 A씨는 자신이 노동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라고 맞섰습니다. 회사는 A씨가 임원이므로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경계: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보호받지만, 임원은 위임계약을 통해 일합니다. 그러나 ‘임원’ 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업무 처리의 자유가 없고 상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기 임원 vs 비등기 임원: 해고의 조건

판례는 회사 등기부등본 등재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등기 임원은 상법상 권한과 책임을 지며,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등기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비등기 임원은 주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집행권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기 임원의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A씨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씨의 경우,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비등기 임원이었으며, 정해진 근로시간과 고정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A씨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씨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만약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기업은 임원 해고 시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세요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임원과 근로자의 모호한 경계, 그리고 해고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또한 법을 준수하며, 공정한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임원과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의 형태와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입니다. 임원은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며, 업무에 대한 자율성 및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비등기 임원도 해고가 어려울 수 있나요?

A.네,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Q.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