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50년 아닌 영구 지속... 충격적인 진실

영구 계약의 그림자: 웨스팅하우스 기술 종속, 그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노예 협정' 논란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은 5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할 경우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영구적인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수원·한전 측의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경우,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 권리(기술실시권)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이의 제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 조건은 한국 원자력 산업의 자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0년 유효기간, 숨겨진 함정: 자동 연장 조항의 덫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맺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처음부터 협정의 영구적인 효력을 주장했으며, 한전·한수원 이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50년 유효기간을 형식적으로 삽입하고, 자동 연장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제공의 영구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한국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 특혜: 불공정 조항의 민낯

웨스팅하우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한수원·한전의 중대한 의무 위반 시 상대방은 협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한수원·한전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할 경우,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한국 원전 산업의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 기회마저 박탈: 제한적인 기술실시권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기술실시권을 허용하고, 북미 및 유럽 등 핵심 시장에서는 한국의 수주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기타 국가에 대한 기술실시권 부여 여부는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한국은 원전 수출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자 기술 포기? 숨겨진 의혹

한수원·한전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정한 것은, 그간 '독자 기술'을 강조하며 추진해왔던 대형 원전의 독자적인 수출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시장에서 대형원전 수출을 접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치적 쌓기에 급급해, 세계 원자력사에 전례 없는 기술 종속 계약이 맺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기술권자에게 이견을 제기 못 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건 협정이 아니라 '징벌'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실 규명 요구: 책임 소재는?

서왕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 굴욕적인 협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투명한 진실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감시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의 진실을 밝히고, 한국 원자력 산업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의 '노예 협정'은 50년 유효기간을 넘어, 웨스팅하우스의 자동 연장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영구적인 기술 종속을 초래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조건, 제한적인 기술실시권, 독자 기술 포기 의혹 등,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은 왜 '노예 협정'이라고 불리는가요?

A.웨스팅하우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 특히 기술 종속, 이의 제기 불가, 제한적인 기술실시권 등으로 인해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Q.이 협정이 한국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기술 자립을 저해하고, 해외 수출 기회를 제한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불공정 조항 개선, 기술 자립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