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윤 정권 3년, 주택 공급 무너져'…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협조 촉구

현 정부 주택 정책 실패 및 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이 모두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3년을 허송세월한 후 야당이 되자 뻔뻔하게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공급 법안 처리 지연 및 협조 요구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여야 공방

이재명 대표의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원점 재검토 지시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며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 반문했습니다.

 

 

 

 

결론: 주택 공급 법안 처리 협조 촉구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주택 공급 정책이 실패했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