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관사, '월세보다 싼 벌금'에 눌러앉는 군 간부들… '관사 재테크' 논란
한강변 관사, '관사 재테크'의 시작
군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관사가 '관사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변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그 중심에 있으며, 이곳은 서울 발령을 받았지만 실거주 자택이 없는 군 간부와 부양가족에게 제공됩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은 후에도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머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좋은 입지와 학군,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벌금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퇴거 대신 벌금 선택, 그 이유는?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에 달하며, 최장 644일, 즉 1년 9개월이나 버틴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사의 입지 조건과 학군이 좋기 때문입니다. 고층부에서는 한강뷰가 탁 트이게 펼쳐지며, 학군 또한 우수하여 자녀 교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월세보다 싼 벌금, 얼마나 저렴할까?
해당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매달 160만 원, 이후에는 월 240만 원입니다. 인근 아파트의 같은 면적 월세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벌금이 훨씬 저렴한 셈입니다. 이처럼 저렴한 벌금 때문에 일부 군 간부들이 퇴거 대신 벌금을 선택하며 관사에 계속 거주하는 '관사 재테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관사 재테크' 문제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군을 합쳐 5년간 4,214건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달 기준으로 관사 퇴거를 미룬 159명의 간부 중 35명에게는 관사 외에 독신자 숙소까지 추가로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족은 관사에, 본인은 숙소에 거주하는 이중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초래하며, 관사의 본래 목적인 군 간부들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 & 국회의원 반응
공인중개사는 해당 관사의 입지 조건과 뷰, 학군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점들이 퇴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간사는 군 관사를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의 대응 방안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사 재테크'를 막고, 관사가 필요한 군 간부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방부의 훈령 개정을 통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콕!
군 관사가 '월세보다 싼 벌금' 때문에 '관사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와 학군, 저렴한 벌금으로 인해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며 버티는 군 간부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군 간부들이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나요?
A.주요 원인으로는 좋은 입지(한강뷰 등), 우수한 학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벌금 등이 있습니다.
Q.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A.국방부는 퇴거 지연 관리비 인상 등을 포함한 훈령 개정을 통해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이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인가요?
A.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이 피해를 보고, '관사 재테크'로 인해 자원 낭비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