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허위 정보: 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쏟아지는 우려

논란의 시작: 민주당의 '유튜브·포털 댓글 징벌손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나 포털 댓글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중재법 적용 및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고려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대형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허위정보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극우 세력 급부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유럽 사례 등을 참고해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SA의 긍정적 취지,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

DSA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나 포털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때 방심위가 허위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해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이 모호해 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도한 규제일까?

플랫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하여, 김준희 지부장은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배액배상으로 강화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사자 간 합의, 허위정보로 얻은 수익 제한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병일 대표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특정 개인의 피해가 아닌 사회적 해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병일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 비판적 표현을 검열하려 한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 유형을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예훼손’,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 다른 대응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 등 사회적 신뢰 저해’ 사례에 대해 사실 확인 활성화, 유통 및 수익화 제한, 이용자 인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EU의 DSA,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는 자율규제에 기반한 유럽연합(EU)의 DSA 법제 틀을 차용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U 법안은 플랫폼에게 자율적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불법 정보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부는 콘텐츠 심의 대신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지만 평가합니다. EU는 불법 콘텐츠 대응(혐오, 테러,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투명성 확립(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과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할 경우 연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의 필요성

이강혁 변호사는 방심위의 폭넓은 내용 규제에 대한 비판과 중앙 집중적 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DSA 법제 중 당장 도입이 가능한 일부 핵심 요소들을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EU의 DSA 모델을 참고하여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핵심만 콕!

민주당의 유튜브·포털 댓글 징벌손배 도입 논의는 허위 정보 유통 방지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 및 EU DSA 모델을 참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A.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EU의 DSA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EU의 DSA(Digital Services Act)는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한국형 DSA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A.민주당은 한국형 DSA 도입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U의 DSA 모델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