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2시간 일하고 20분 쉰다: 생명 존중 vs 기업 부담, 그 사이의 갈등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무엇이 바뀌었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차례 철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 사업주에게는 어떤 영향?
개정안에 따르면, 20분 휴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사업주들에게 근로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의 반응: 씁쓸함과 책임 공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어야만 폭염 대책이 통과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뒤늦은 폭염 규칙 통과에 환영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20대 외국인 노동자, 60대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늦게나마 시행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 영세 사업장을 위한 노력
고용노동부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에어컨 보급,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홍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과제: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적인 관심
이번 개정안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균형
민주노총은 생명안전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위원 구성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의 규제 완화와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2시간 휴식 의무화, 늦었지만 다행. 노동계는 씁쓸함, 정부는 지원 약속.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숙제. 안전과 기업 부담 사이, 균형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2시간 20분 휴식 의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영세 사업장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Q.규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0분 휴식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현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폭염 예방 대책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