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상한 돈', 민간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세금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그 실체를 파헤치다

충남도의회 재량사업비가 특정 단체의 기능 보강, 임원 역량 강화 명목으로 대거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재량사업비는 지역 현안 해결보다는 특정 단체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 리모델링, 어린이집연합회 기자재 구입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예산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정 단체에 쏠린 예산, 그 배경은?

충남도의회 재량사업비는 도의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역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편성됩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예산 집행 내역은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특정 단체의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 구입, 임원 역량 강화 등, 소모성 경비 지출과 선진지 견학 등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특히, 소수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된 점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어린이집, 향군회관... 세금으로 '기능 보강'?

세부 지원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2억 원, 향군회관 기능 보강에 1억 1천만 원, 어린이집연합회 기자재 구입에 5천만 원 등, 다양한 단체 및 시설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율방범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회관 등, 다양한 단체 및 시설의 기능 보강 및 환경 개선에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역량 강화 명목, 과연 정당한가?

청년 리더 아카데미, 새마을부녀회, 충남적십자후원회, 4H 등, 다양한 단체의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한 예산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볼링협회, 이장협의회, 여성단체 총연합회, 법인택시 등, 특정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7천 5백만 원이 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문화 탐방, 워크숍 지원 등,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며,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편법적인 예산 사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 투명성 부족... 무엇이 문제인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과 긴급성이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무관한 특정 시민단체와 각종 이익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과 특정 단체의 운영 및 행사에 대한 낭비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주민 혈세의 편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감사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감시와 개선,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충남도의회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사용,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 방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핵심만 콕!

충남도의회 재량사업비가 특정 단체의 기능 보강 및 임원 역량 강화에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과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

Q.재량사업비는 무엇인가요?

A.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 의원이 직접 편성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며, 의원별로 일정액이 배정되어 개인 재량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Q.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었나요?

A.특정 단체의 기능 보강, 임원 역량 강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거리가 먼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A.지자체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주민 혈세의 편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감사 및 제도 개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사용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