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부장판사 '650만원 룸살롱 향응' 형사 처벌 촉구: 정의는 어디에?

사법 불신을 파고드는 추미애의 날카로운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7일, 추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며,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800원 해고 버스 기사와 650만원 향응 판사의 대비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꼬집었다. 이는 사법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으며,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이 룸살롱 접대 의혹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대마불사론에 대한 비판과 사법부의 책임

추 의원은 대마불사론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대형 경제 사범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지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 5개월간의 침묵과 진실 공방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650만원 향응, 형사 처벌 대상

추 의원은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침묵에 대한 비판

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핵심 정리: 정의를 향한 외침,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다

추미애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와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800원 해고 버스 기사와 650만원 향응 판사의 대비는 사법 불신을 드러내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미애 의원이 지적한 룸살롱 접대 의혹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지귀연 부장판사가 650만원 상당의 룸살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추 의원은 이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추미애 의원은 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나요?

A.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5개월 동안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의원은 대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Q.이번 사건이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