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현실화?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검토…강남 집주인들 '눈물'

종부세,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의 집값 급등과 맞물려 내년 공시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면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의 핵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중요한 계수입니다. 이 비율이 상승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80%로 상향된다면, 그동안 낮아졌던 종부세 부담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곧,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남 집값, 보유세 폭탄의 뇌관?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세가 5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되면 보유세가 1842만원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68만원(44.6%)이나 증가하는 셈입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크로리버파크, 잠실주공5단지 등 다른 강남권 단지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는 보유세 변화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274만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되면 내년 보유세는 1572만원으로 298만원(23.4%)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될 경우, 보유세는 1842만원까지 치솟습니다.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는 올해 1949만원에서 내년 2835만원으로 886만원,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는 2841만원에서 4157만원으로 1316만원(46.3%)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남 지역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7조 2700억원에 달했던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3년 4조 463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1조 6000억원으로 2020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고가 주택이 집중된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정부는 종부세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인상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인상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기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한 번에 20%포인트 올리면 충격이 심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세법 개정안 발표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로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검토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를 예고합니다. 시장은 증세 신호로 받아들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Q.이번 종부세 인상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A.이번 종부세 인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소유자들이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Q.정부는 왜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건가요?

A.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