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의 '처절한 자기반성' 촉구…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 '부적절' 지적

검찰,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자기반성' 절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검찰이 신뢰를 잃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스스로 분발하여 자정해야 하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이 제대로 밝혀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매우 부적절'

정 장관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박 검사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한 정 장관의 의견에 동의하며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위헌·위법 절차' 협조 거부 주장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출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명서를 게시하며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명백하며, 자신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려 했으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의해 제지당한 후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적 조치' 강구 예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를 통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자기반성'과 '쇄신'의 기로에 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처절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관련 궁금증 해소

Q.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명백하며, 자신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Q.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정 장관은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며, 스스로 분발하여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박상용 검사가 받고 있는 주요 의혹은 무엇인가요?

A.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조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를 통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