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그림자: 20여 개 국방 사업, 예산 미반영으로 표류 위기

자주국방, 말과 현실의 괴리?

최근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방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20여 개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핵 및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3축 체계'를 비롯하여 무인기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주국방을 외치는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산 삭감, 그 배경과 파장

방위사업청이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국방 사업 23건을 분석한 결과, '3축 체계' 관련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SAM 2 개발사업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하며, 고고도 미사일 대응 능력까지 갖춰 주한미군의 사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도탄 사업에 집중하느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확한 요격을 위한 활공단계 유도탄 개발 또한 내년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미래 전력, 유·무인 체계로의 전환

대량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인 특수침투정 사업은 타당성 재검증에 들어갔고,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합참 차원에서 유·무인 체계로의 대체 전력을 검토하면서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미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백지화 가능성을 높이며, 미래 전력 구축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인기 위협과 대응책의 좌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700℃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로 소형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블록2' 연구개발 사업 역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시작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는 무인기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방 예산 증액, 내실 있는 운용의 중요성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공언했지만, '3축 체계' 예산 삭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국방 예산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액할 예정인 만큼, 북한의 위협에 필요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국방력 강화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심만 콕!

자주국방을 외치면서도 20여 개의 핵심 국방 사업 예산이 미반영되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축 체계'를 비롯한 무인기 대응 사업의 차질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예산 증액과 더불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주요 원인으로는 다른 유도탄 사업에 집중하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이 있습니다.

 

Q.예산 미반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 약화,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 지연 등이 우려됩니다.

 

Q.앞으로의 해결 과제는 무엇인가요?

A.국회에서의 재논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