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세금폭탄 논란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 반박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여부와 무관한 혜택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의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왜곡된 주장 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 이러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 근로소득세를 거의 절반 가까이 내는 국민들과 비교하며,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진적 폐지와 법 개정으로 투기 수요 억제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를 통해 매물 출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시행 유예 후 6개월간 절반만 폐지하고,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장특공제 부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 및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전략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및 정상화된 부동산 시장 기대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경우 등 정당한 보유 주택은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보유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유 부담 정상화를 통해 현재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특공제 폐지, '거짓 선동'인가 '부동산 정상화'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거주 여부와 무관한 혜택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점진적 폐지와 법 개정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궁금증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실거주 1주택자도 장특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나 일시적 비거주자 등 정당한 보유 주택은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초점은 투자 및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Q.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점진적 폐지와 법 개정을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보유 부담을 정상화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