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계곡 시설 은폐 공직자에게 '마지막 경고'

국가행정 방해 공직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축소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사회에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보고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를 놓칠 경우 엄중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축소 보고된 불법 계곡 점용 실태, 진실 규명 나선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하천 계곡의 불법 점용 행위가 835건 적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수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주와 유착, 허위 보고…공직자의 직무 유기 경고

이 대통령은 업주와 유착하여 불법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 및 직무 유기로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들에게 "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 시장 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재확인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 금융 시장의 성장을 바라는 네티즌의 글에 공감하며,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라고 밝혀 금융 시장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계곡 시설 축소 보고 사건을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금융 시장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불법 계곡 시설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행정안전부를 통해 재보고 기회가 주어졌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감찰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Q.징계 및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 집행 방해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징계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주택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을 목표로 주식 시장 개혁, 자본 시장 선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