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사실무근' 일축

다주택 보유 공직자 승진 제한 보도, '사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은 개인의 재산 보유 결정에 따른 손실은 개인의 책임이며, 정부는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정부 정책의 역할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안정 정책의 본질과 오해 바로잡기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알려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다. 과거에도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발언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하며,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요약: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는 사실무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 배제 보도를 부인하며, 개인의 재산 선택과 책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각 강요 없이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잘못된 보도는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정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 매각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며, 개인의 재산 보유 결정에 따른 손실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Q.다주택 보유 공직자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Q.이 대통령이 '주택안정 정책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주택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