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항소심서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관련 처벌 의사 확인 요청

이수정 위원장, 항소심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요청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방어권 행사 및 공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 진행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경위와 '빛삭' 해명

이수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 아들들의 군 면제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달라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즉시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하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했으나, '감시 사회가 무섭다'는 댓글을 남겨 비판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 과정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이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 삭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며, 피해자와 합의 또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위원장은 항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진실 공방 속 법적 공방 이어져

이수정 위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 요청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며, 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수정 위원장이 게시한 허위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수정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각각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Q.이수정 위원장은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A.이수정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Q.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방어권 행사 및 공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