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출국 시 가혹행위 논란, 덕테이프와 목 조르기 충격 증언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 제기

인도 국적 A씨가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에 덕테이프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보호 및 송환 절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

A씨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갑과 신체보호장비 착용 후 입에 덕테이프를 여러 겹 감기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까지 착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공항 도착 및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도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공개 영상과 법무부의 입장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수갑을 찬 A씨의 손목을 무릎으로 누르거나 입을 덕테이프로 막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겨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덕테이프를 이용한 입 막음 행위는 보호장구로 규정되지 않으며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및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절차의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보호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