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출장 마일리지, 개인 소유? 국민 자산으로 공익을 위한 활용 방안 모색

외교관 출장 마일리지, 누구의 것인가?

공무상 출장으로 쌓인 외교관들의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토대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적 마일리지가 개인의 '제2의 퇴직금'처럼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공익 목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5년간 퇴직 외교관, 4억 6천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보유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는 약 2,328만 마일리지에 달합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1,700번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마일리지 가치를 환산하면 약 4억 6천만원에 해당하며, 장·차관급 고위직은 평균 9만 3천 370 마일리지를, 그 외 직원은 평균 1만 3천 42 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적 마일리지의 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 낭비되는 국민의 자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약 2,244만 마일리지가 기한 내 소진되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적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공적 마일리지, 공익을 위한 활용 필요성 대두

한정애 의원은 공무상 여행으로 얻은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취약 계층 지원 등 공익에 환원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공적 마일리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현재 외교부의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퇴직 시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점,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그리고 공익적 활용 부족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적 마일리지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일리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외교관 출장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 외교관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A.현재는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Q.공적 마일리지를 공익에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A.취약 계층 지원, 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마일리지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유효기간 연장,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의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