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득과 실을 논하다: 현업 단체 토론회 개최

언론 현업 단체의 강력한 반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의 중심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정보 배액배상안',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토론회 개최: 전문가와 현업의 목소리를 듣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언론 현업인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토론회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토론회는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됩니다. 토론자로는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재욱 MBC 기자, 김은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시사인 기자), 강성훈 KBS PD,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한국언론법학회장), 노종면 민주당 의원,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이 참여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과실에 대한 징벌 배상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언론만을 겨냥한 규제보다는, 규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당내 기류 변화를 언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개정안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 현업 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이지만, 언론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적인 보도 활동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미래를 위한 논의의 장

이번 토론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언론 현업 단체, 전문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언론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심층 토론을 통해 균형점을 찾다

언론 현업 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싼 우려와 대통령의 입장 변화,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언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간의 균형을 모색합니다.

 

Q.토론회에 누가 참여하나요?

A.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대학교수, 기자, PD,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Q.언론중재법 개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