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운동본부,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통과 및 추석 전 지급 촉구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제출 배경

양산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17곳으로 구성된 양산시민운동본부가 시민 6324명의 서명을 받아 ‘민생회복지원금 주민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와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민생 위기 체감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조례청구제도 도입 이후 양산에서 주민이 직접 청구한 조례가 제정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시민단체 요구사항 및 비판

양산운동본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위기가 공황 전초 단계와 같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와 상가 공실률 상승으로 도심이 유령 상가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산시와 일부 정치권이 '재정 부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생존권을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과 행정 책임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조례안 심의 및 지급 절차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양산시로 회부되어 경남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됩니다. 양산운동본부는 시의회가 주민조례를 외면하거나 시 행정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시민의 생존권을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시민 6324명의 서명을 받은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와 추석 전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민생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 시 주민청구 조례 제정의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