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12·3 계엄 내란 규정: 5,200만 국민의 목격과 피해

안규백 장관의 단호한 입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배경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안 장관은 군홧발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진급 예정자, 내란 연루 시 취소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이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진급 예정자라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되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군대 문화를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군 내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역할과 한미 관계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 분석

안 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화성-20형과 화성-11마 등의 성능과 기술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으며, 무인기 무기체계의 전력화 단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9·19 군사합의 관련 입장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위해 접경지역 사격 및 실기동훈련 중단이 필요하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군사훈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방부와 통일부 간의 '원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조율과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군 인력 손실 문제와 급여 체계 개선

안 장관은 군 인력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급여 체계를 중견 회사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수평 상향 방식으로 급여를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전작권 용어 사용과 대통령실 이전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전환' 대신 '회복'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회복' 표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하여,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군부대의 이전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진급 취소 방침을 밝히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과 북한 무기체계 분석, 9·19 군사합의 관련 입장 표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군 급여 체계 개선을 통해 인력 손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국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군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안 장관은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이며, 군홧발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안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이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며,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Q.군 급여 체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안 장관은 군 급여 체계를 중견 회사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인한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군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