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시계, 다시 '증세'를 가리키다: 2025년 세제 개편안, 무엇을 바꿀까?
새 정부, 세제 개편의 방향타를 잡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핵심은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이른바 '증세' 기조로의 전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고 세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는 다가오는 2025년 세제 개편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세금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법인세, 다시 한번 칼날을 겨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입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되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로,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 법인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정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증권 시장, 거래세 인상의 파도를 맞다
증권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0.20%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 수준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금투세 폐지 이후 거래세만 낮아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금투세 폐지 상황에서 거래세 유지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의 그늘 아래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되었던 기준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주식 시장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 활성화의 마중물 될까
정부는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5000' 달성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을 줄여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수 정상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약화된 세액 기반을 정상화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맞춰 조세 제도를 운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세제 개편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 개편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 핵심을 꿰뚫어보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증세' 기조를 중심으로,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고 세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증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인상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기업의 세 부담 증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배당 확대를 유도하여 증시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가 부양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