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특사경 도입 논란: 득과 실, 그리고 해결 과제

사무장병원, 그 그림자를 걷어내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불법 의료기관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 안전 불감증, 그리고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도입,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넘어, 건보공단의 권한 확대라는 점에서 민감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 및 삭감의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계약 상대방에게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며, 단순 착오 청구까지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 약 2조 9183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8.6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권 부재로 인해 불법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사경 도입은 이러한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수사권 부재의 딜레마: 시간과의 싸움

건보공단은 현재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존해야 합니다.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 달합니다. 그 사이 병원은 폐업하고 자금은 빠져나가, 징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사경 도입은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2000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계의 반박: 권한 남용의 위험성

의료계는 금감원 특사경 사례를 예로 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중립적 기관이지만,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민사 계약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집을 압수수색할 권한을 주는 것과 같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사전 예방, 또 다른 해법

의료계는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지역의사회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명의대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하며,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멈춰섰던 국회, 다시 움직일까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특사경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불법 개설 기관 사건의 반복,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자, 조사자, 수사자가 한 몸이 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사경 도입, 득과 실을 따져 신중한 접근 필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특사경 도입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권한 남용과 헌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사경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사경 도입이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A.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이므로,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특사경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징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 단축으로 불법 행위자들의 자금 은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특사경 도입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A.의료계는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심의 제도 강화, 명의대여 자진신고 감면 제도,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이 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