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해외 미신고 사업자 거래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전망

빗썸,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나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측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으며, 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지속을 무겁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게 문책 경고와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방침도 포함되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과태료와 고객 확인 의무 소홀

빗썸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도 예상됩니다. 당국은 빗썸이 고객 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과태료 부과의 직접적인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된 과태료 352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빗썸의 누적 회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여 위반 사례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재 일정 강행, 빗썸 측 소명 예정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제재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빗썸 측은 사전 통지가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전면 영업정지가 아닌 신규 회원 대상 외부 출금 업무 제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및 향후 전망

금융 당국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인원과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에 대한 제재심은 다음 달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빗썸의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와 고객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빗썸, 중징계 임박…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빗썸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수백억 원대 과태료와 함께 고객 확인 의무 소홀이 주요 사유로 지목되었으며,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빗썸 측은 소명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빗썸 제재 관련 궁금증 해소

Q.빗썸에 내려질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A.전면적인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소 외부로 이전(출금)하는 업무 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Q.과태료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A.업계에서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방대한 회원 수와 위반 규모를 고려한 예측입니다.

 

Q.제재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금융 당국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코인원과 고팍스 등은 다음 달에 순차적으로 제재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