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멸 위험' 꼬리표는 뗐지만… 현실은 더 암울? 지방 소멸 위기 심층 분석
부산, '소멸 위험' 꼬리표를 떼다
지방소멸위험지수 개편으로 부산이 지난해 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단계 진입에서 올해는 위험 정도가 더 낮은 '관리' 단계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개선된 게 아니라 '위험' 기준을 더 강화한 결과로, 과잉 대응보다는 지역별 맞춤 대응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지수 개편의 숨겨진 의미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에 이상호 연구위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분석한 '지방소멸 2025: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게재했다. 개정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부산은 지수 값 44.8로, 대구(50.6), 울산(55.9) 등과 같은 '관리' 단계로 분류됐다.
개선된 지표, 실상은 더 악화?
그 결과 올해 부산은 지수 값(44.8)은 백분율 환산 전으로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악화됐지만, 분류는 '관리'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지수 값만 보면 부산은 광역시 중 여전히 최하위이고, '관리' 지역 6개 시·도 중에서도 충남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수 개편 배경과 지역별 맞춤 대응의 중요성
이 연구위원은 지수 개편 배경에 대해 "부산 같은 대도시와 극단적인 고령화가 진행된 농어촌 낙후 지역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에 매몰돼 위험을 부풀리기보다는 지역별로 위험 정도와 원인을 따져서 지역에 맞는 변별력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수 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어디가 위험한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는 위험 지역은 없고, 남구(44.2), 사상구(42.3), 북구(42.0)가 '관리', 사하구(38.0), 금정구(37.9), 동구(37.0), 중구(36.5), 서구(34.4), 영도구(23.3)가 '경계' 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의 미래,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연구위원은 "부산과 같은 대도시 원도심 지역은 기존 상권을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모으는 하드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청년과 인재들이 활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의 능동적인 대응과 함께 정부의 지방 소멸 정책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의 지방 소멸 위기, 꼬리표는 뗐지만…
부산은 지방소멸위험지수 개편으로 '소멸 위험' 단계는 벗어났지만, 실제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맞춤 대응과 하드/소프트 인프라 혁신을 통해 청년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산의 지방 소멸 위험, 정말 심각한가요?
A.지수 개편으로 '위험' 단계는 벗어났지만, 지표는 악화되었고, 특히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지역별 맞춤 대응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부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기존 상권 혁신, 첨단산업 육성, 청년 유입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체의 능동적인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Q.지방 소멸 지수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단순히 위험 단계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