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기각: 계엄 가담 혐의, 증거인멸 염려 부족

사건의 시작: 불법 계엄 선포 가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35분께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증거인멸 염려 부족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보다 우선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검의 노력: 230쪽 의견서와 120장 PPT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원에 23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20장 분량의 PPT(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와 안가회동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휴대전화 교체와 문건 폐기

특검은 휴대전화 교체와 교정본부 문서 폐기를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와 안가회동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정본부에서 작성된 문서 일부가 폐기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의 반박

박 전 장관 측은 특검이 휴대전화 두 대를 모두 조사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고,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건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 계엄 선포 당일의 행적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입니다. 그는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향후 전망: 특검의 재청구 여부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구속영장 기각 사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불법 계엄 선포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의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고, 특검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Q.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부족하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Q.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A.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