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반도체 압박 수위 높이나? 관세 폭탄 현실화 가능성

미국, 반도체 관세 부과 기준, 국가별 협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후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 및 면제 기준을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만과 다른 기준 적용될 듯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AI 반도체 관세 부과 및 면제 조항 포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대만과의 무역 합의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새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품목별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 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했다.

 

 

 

 

한국, 미국과의 추가 협상 필요성 제기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산 반도체 대(對)미 관세와 관련해 향후 미국이 '한국보다 대미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국가'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미 상무부 장관, 투자 압박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를 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0% 관세 vs 미국 내 생산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모든 이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관세 합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전날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밝힌 것을 두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다. 양측이 협력 가능하다"고 이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미국이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가별 협상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대만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AI 반도체 관세 부과 및 면제 조항을 포함한 포고령을 발표했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국 투자를 강조하며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만은 이러한 관세 합의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까요?

A.미국은 한국과의 별도 협상을 통해 관세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과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추가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미국 투자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100%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며,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Q.대만의 반응은 무엇이며,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나요?

A.대만은 미국의 관세 합의 목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양측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