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검토 기간 논란: 정의는 지연되었는가?
사건 기록 검토 시작일, 엇갈리는 진실
지난 13일, 대법원의 내부 문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기록 인계일이 4월 22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건 접수 직후부터 검토를 시작했다는 기존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월 28일부터 사건을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문건은 다른 날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짧은 시간 안에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며, 사건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3월 31일, 또 다른 날짜의 등장
대법원은 국회 답변서를 통해 3월 31일, 즉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일을 언급하며 검토 기간을 늘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는 천대엽 처장이 언급한 3월 28일보다 늦으며, 사건 기록이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건 검토 시작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시도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3월 28일에 기록을 검토했는지, 복사했는지, 전자 문서로 보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자 문서? 복사? 대법원의 모호한 답변
천대엽 처장은 처음에는 대법관들이 3월 28일부터 전자문서로 기록을 스캔하여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제출된 문서를 읽었다고 언급하며, 스캔 기록을 봤다는 이전 발언과 다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법원은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과 복사 기록 제출을 거부하며, 사건 기록 복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는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의문의 손 글씨, 그리고 숨겨진 진실
대법원의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에는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 손 글씨는 4월 22일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재명 사건에만 덧붙여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손 글씨의 의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의 심리를 서두르기 위해 사건 기록 인계 절차를 무시하고, 기록을 빠르게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최근 5년간 35일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 사례가 이재명 사건이 유일하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지연된 정의, 그리고 침묵했던 밤
천대엽 처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재명 사건의 파기환송을 서둘렀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대법원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계엄 성공 시 군사법원 역할을 자처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침묵과 계엄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는 대법원이 '지연된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은 위협 앞에서 용기를 내어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 이재명 사건 검토 과정에서의 의혹
이 기사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보인 모순된 주장과 불분명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사건 기록 검토 시작일, 전자 문서 검토 여부, 손 글씨의 의미 등 다양한 쟁점을 통해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지연된 정의'를 강조하며 파기환송을 서두른 대법원이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점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법원은 왜 이재명 사건의 판결을 서둘렀는가?
A.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사건의 파기환송을 서둘렀습니다. 이는 '지연된 정의'를 강조하며 설명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Q.대법원이 사건 기록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무엇인가?
A.대법원이 사건 기록 검토를 시작한 시점, 전자 문서 검토 여부, 기록 복사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명이 모호하고, 내부 문건과도 일치하지 않아 검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Q.대법원이 내란의 밤에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A.대법원 간부들은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헌법 수호가 아닌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