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회복했지만… '북한 외면'에 집행률은 여전히 '저조'

남북협력기금, 다시 1조원대 회복

이재명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다시 1조원대로 늘리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5년 만에 감액 기조로 전환하며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낮은 집행률, 실효성에 의문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수년째 한 자릿수에 그쳐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낮은 집행률의 현실

국민일보가 21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예산 증액에도 낮은 집행률

그럼에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ODA 예산 감액 및 인도적 지원 축소

반면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ODA 예산은 감액 기조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의 지적

전문가들은 원조사업에서도 이재명정부표 ‘실용 외교’가 실현되려면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고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외면과 남북 관계 경색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건 북한의 대남 지원 수령 거부와 남북 교류 단절로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서다.

 

 

 

 

ODA 사업의 체질 개선 필요성

ODA 사업 역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내용 요약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로 증액되었지만, 북한의 외면과 남북 교류 단절로 인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운용 방식의 개편과 ODA 사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실용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북한의 대남 지원 거부와 남북 교류 단절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ODA 예산 감액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급격히 늘어난 ODA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솎아내기 위함입니다.

 

Q.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예산 규모 증감보다는 기금 내 사업 구조조정, ODA 사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