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원 판결 정면 거부: '공수처 수사 위법' 주장과 이재명 대표 재판 재개 촉구

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과 요구에 대한 반박과 이재명 대표 재판 재개 주장

나 의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반박하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과 같은 잣대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여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비판과 국민의힘의 침묵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지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헌법을 존중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다.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가로막은 선택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의 실패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법원의 판단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하지만 나 의원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나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구가 토지 관할인 서부지법의 영장청구·발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의 법적 견해와 논란의 배경

나경원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를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부르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 의원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면서, 정치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나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법치주의 훼손 논란과 함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 정리: 나경원, 법원 판결 무시하고 공수처 수사 위법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 재판 재개 촉구

나경원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법치주의 훼손 논란과 함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경원 의원 관련 궁금증 해결!

Q.나경원 의원은 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A.나경원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Q.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법치주의 훼손과 국민의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이 사안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과의 연계로 정치적 공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