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배경 및 여야 갈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 직전 민주당 주도의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는 법안의 적절성을 따지려던 국민의힘의 계획과 달리, 민주당이 예산안보다 특검법을 우선 상정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사유 및 주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또는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이냐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려 노력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받기 전에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 및 특검법 추진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소위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를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법사위 간사 역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요약: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여야 대립 심화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